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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공동명의(4)

Views : 4,328 2025-02-21 15:19
자유게시판 1275604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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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한 글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못보신 분을 위해 다시 정리해 봅니다.

부동산 타이틀에 보면 '소유자 married to 배우자 이름'으로 나오는데 이를 부부 공동명의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
married to는 단지 소유자와 결혼한 사이라는 시민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

아래 웹사이트 글을 구글 번역해보니,
법적 공동명의는 소유자 and 소유자로 표시되고, married to 의 명의자는 소유권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.
몇몇 married to 명의자들이 소송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네요.
또한 외국인은 타이틀에 'and'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.

search.app/Ta7Hu2w6znwpdoUj8
질의 중... 30초 정도 걸려요 ...
 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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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lanet lonely [쪽지 보내기] 2025-02-21 15:27 No. 1275604015
재산권 분할 용도
피나스 [쪽지 보내기] 2025-02-21 15:37 No. 1275604017
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살다가 현지인 파트너가 죽으면 2년내로 처분해야하는데 이걸 공동명의라고 보기 어렵죠 결국 현지인과 결혼해도 필리핀 입장에선 필리피노를위해 돈 벌어다주는 외국인1일뿐이지 시민권을따지 않는 한 토지가 들어간 재산은 리스크가 있다 여겨집니다
대한상도 [쪽지 보내기] 2025-02-21 16:29 No. 1275604029
정확합니다.

그런데 이부분을 얘기하면 필와이프 이름으로 구입한 분들이 극구 아니라고 하시죠.

좀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하면 위 내용에서 콘도 타이틀은 예외입니다. 콘도가 대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게 아니라 콘도는 콘도미니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.
메트로필 [쪽지 보내기] 2025-02-22 08:31 No. 1275604139
외국인은 타이틀에 and 가 들어갈수 없다는건 잘못됐습니다.

콘도는 외국인도 and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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